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 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4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남궁형,손민호,조광휘, 강원모,백종빈,조성혜, 이용범,김성준,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공직사회 고령화와 격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속의원 운영하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시설로 부속의원 신설(안 제10조제1항제2호)

❍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사업 신설
(안 제11조제8호)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속의원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제1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2. 부속의원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의료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후생복지시설인 부속의원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용 발생

○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는 선언적 항목으로 첨부하지 않음

나. 관련조문: 제10조제1항제2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출) 1차년도에는 부속의원 시설비를 반영하고 2차년도부터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

- 인건비는 한의사(임기제5급)와 간호사(임기제8급)의 전문인력 보수로, 일반임기제 연봉을 기준하여 연3% 인상을 반영하고 운영비는 의료소모품 등 연 5% 인상을 반영하여 산출

○ (세입)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며, 세입으로 징수

- 현재 의무실 이용인원 25명과 한방과 1일 투약일수 기준 산출

나. 추계 결과:  (세출)총760,399천원, (세입)총1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수익 징수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세출	비용 증가분	207,235	137,656	138,078	138,502	138,927	760,398
	소계	207,235	137,656	138,078	138,502	138,927	760,398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07,235	137,656	138,078	138,502	138,927	760,398
	일반회계	207,235	137,656	138,078	138,502	138,927	760,398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정형섭